태양광, 풍력 폐기물은 안전한가_ 최연혜 국회의원

많은 원전 반대론자들이 탈원전의 가장 큰 명분으로 '사용 후 핵폐기물이 위험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터빈 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일까?

친환경으로 포장된 태양광 패널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만드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라이드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타임지가 2008년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셸런버거'가 이끄는 환경단체인 'EP'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 당 300배 이상 발생" 시키며,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수원으로 침출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OCI의 군산 공장에서 맹독성 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돼서 인근 2만 5천여 평의 농경지와 수백 명의 주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유출사고는 2017년 6월에도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의 제작 및 운영, 폐기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선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 물량이 엄청나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보통 20~25년, 풍력 터빈의 수명은 이보다 훨씬 짧은 12~15년으로 본다. 따라서 2000년부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이 대중화된 독일의 경우, 1세대 패널이나 터빈의 대규모 폐기 시점이 목전에 와 있다. 2025년이면 매년 3만 톤의 재생에너지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에 구축된 160만여 개 태양광 패널의 셀 수는 약 2억 개로 추산된다. 독일에서는 태양광 모듈의 폐기절차는 '전기, 전자제품법'에 따라야 한다. 2014년 2월 발효된 유럽연합의 WEEE-지침에 따라 개정된 '전기, 전자제품법'에서 태양광 모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제조사가 무상 수거해서 리튬 전지 등 순환가능한 자원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태양관 패널은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리사이클링을 거쳐야 하는 제품이다. 문제는 2014년 마지막 남아 있던 독일의 태양광 패널 제작사인 '솔라월드'가 부도나면서 지금은 태양광 패널의 리사이클링을 담당할 제조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300여 태양광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리사이클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 등이 불투명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폐기 비용이 높아지면 태양광 설치자들이 패널을 폐기하는 대신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문제들이 예상됨에도 조만간 1세대 태양광 설비에 대한 국가지원 기간이 끝나고 폐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폐기비용과 절차 등이 여전히 안개 속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주택은 매매가 안 된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노후한 태양광 패널에서 독성 물질이 흘러내릴 수 있는데다, 폐기 리스크 때문에 매수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과열로 인한 화재 등 건물손상위험이 20배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전력망 과부하시 태양광 패널이 계통에서 차단되는데, 차단된 상태에서도 발전은 계속 되면서 패널이 과열되고 화재가 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건물의 화재 진압 시 소방관의 부상 위험이 급증하기 때문에,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태양광 경고 팻말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태양광 건물 지도도 작성되고 있다. 이렇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탁상행정은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전역에 2만8천 개 가량 설치되어 있는 풍력터빈의 폐기 문제는 태양광 패널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석 풍력 터빈은 제작과 건설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자재가 투입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Limburg/Mueller 가 독일제 풍력터빈인 Enercon E126 모델과 1.3GW 용량의 석탄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량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동일한 발전량 기준으로 풍력터빈 건설에는 석탄발전소 건설의 20배가 넘는 양의 자재가 투입되어야 한다.

200m 높이의 풍력터빈 한 개를 올리는 받침대만 해도 6,300톤의 무게가 나가는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다. 너셀의 무게가 340톤, 날개의 무게도 320톤이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해상풍력은 해저에 기초를 타공할 경우 육상 터빈보다 훨씬 많은 자재가 소요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런 터빈 한 개가 생산하는 발전량은 연 15GWh에 불과하다. 1.3GW 석탄발전소는 90%의 높은 가동률 덕분에 연 10,250GWh를 생산한다. 680배나 된다. 다시 말해, 석탄발전소 한 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대한 풍력터빈 680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소의 설비 수명이 풍력터빈의 두 배 이상임을 감안하면, 풍력터빈의 제작과 시공에는 철근콘크리트, 철강, 알루미늄, 합성수지 등의 자재가 석탄발전소의 40배 이상 필요한 셈이다. 일단 이러한 엄청난 자재의 투입부터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다.

다음의 <그림 51>을 보면, 풍력터빈 폐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멘스>의 최신형 6MW급 풍력터빈 하나만 해도 남산타워보다 크고, 63빌딩보다 조금 작은 수준의 엄청난 높이와 덩치다. 멀리서 언뜻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대한 타워들이 빼곡히 들어차 한꺼번에 윙윙거리며 돌아간다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움과 거부감이 앞선다. 더욱이 이처럼 거대한 부피와 육중한 무게의 노후한 자재덩어리를 폐기하는 작업은 제작과 건설보다 더 험난한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터빈의 날개 한 개의 길이만도 50~60m, 무게는 20톤에 달해서, 수송이나 보관 자체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에폭시드/폴리에스터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풍력 터빈의 날개에는 광섬유와 카본섬유 재질의 부품들과 충전재, 낙뢰방지용 동섬유를 비롯하여 어떤 성분인지 알 수조차 없는 물질들이 뒤섞여 있다. 분해 자체가 안 되는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분리나 재활용도 불가능해서 잘게 부수거나, 이 부산물을 시멘트에 섞어서 특수폐기물을 만드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연소와 같은 재래적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게 터빈에 섞여 있는 광섬유 등이 소각로를 망가뜨릴 수 있고, 소각연기가 어떤 대기 환경오염을 일으킬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그냥 적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세계 각국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풍력터빈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해법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폐기물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님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풍력터빈의 메카인 독일 최북단 킬시의 환경장관이 '폐 풍력터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다른 주정부들도 줄줄이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노후 설비를 동유럽 국가들에 수출하는 발 빠른 업자도 나오는가 하면, 독일 정부는 일단 노후 풍력터빈을 '리파워링'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한 마디로 아직 제대로 된 방침이나 대책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폐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터빈 처리에 대해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2004년 태양광주택 10만 호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약 3,493MW의 태양광 모듈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폐 패널의 처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1세대 모듈의 수명을 15~20년으로 가정할 때, 2022년 1,610톤, 2023년 9.681톤, 특히 2028년(16,248톤)부터는 폐 모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재활용센터는 2021년에나 완성될 예정으로, 그때까지는 무방비상태인데다, 완공되더라도 처리규모가 연간 3,600톤에 불과해서 쏟아지는 폐기물량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정부가 폐 태양광패널처리에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해야 할 태양광 패널을 몰래 땅에 파묻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용 후 핵연료가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결정하고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라는 맹신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드라이브하면서, 정작 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도 측정이나 제대로 된 처리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다.

지금은 이미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터빈의 제작 및 운영, 폐기 과정등 자원순환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나 오염 물질이 인간과 자연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는커녕 조사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극도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문제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생에너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블랙아웃_ 최연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