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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1

기본소득제_ 박정자 교수

'네거티브 세금'과 부유세 온 국민에게 일정액을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제'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1516년 토머스 모어는 소설 '유토피아'에서 "훔치는 것 말고는 목숨을 부지할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혹한 형벌로도 막을 수 없다. 절도범들을 끔찍한 형벌로 다스리고 있지만, 그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 수단을 제공하여 목숨 걸고 훔치는 절박한 상황을 없애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다"라고 썼다. 그 후 계몽주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 등이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제 논리를 개발하는 데 일조하였다. 20세기 들어서는 제임스 토빈같은 좌파학자들이 '기본수당'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제나 기본수당과 부분적으로 상..

정치&정책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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