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_ 정규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놀라울 정도다.

그렇다. 전국의 지가 상승률이 2016년에만도 6%나 오른 것이다. 서울 강남에는 평당 8000만 원짜리 집이 나타났다. 조만간 평당 1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제주도 집값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니 예외로 치자. 관광지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소위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돈 풀어서 경기 살리기'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도 크게 보면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다. 모든 잘못된 원인을 문재인 정권에 돌리면 불공평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정책 중 핵심적인 부분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좌익 정부는 대부분 그렇다. 이 역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란 틀린 말이다. 물론 이 말을 쓴 것은 박근혜 정부가 2기 내각, 말하자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 처음 쓴 말이다. "배당소득이나 임금소득을 높여서 기업에 있는 돈을 시중으로 끌어내고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브랜드는 최경환 브랜드다. 또 LTV, DTI를 조금 낮춰 주면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런 방법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골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어느 정도 성공한 면도 있지만 실패한 면도 있다. 성공한 면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GDP 성장률이 2.96%를 기록한 것이다. 거의 3.0%에 육박한, 우려보다는 좋았던 성적표를 물려주고 나갔다. 당시 정부가 부추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또 부추기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막 들어섰던 당시 상황이 떠오른다. 당시 적지 않은 부자들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많은 질문을 보내왔다.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을 다 때려잡을 것처럼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겁주면서 정권을 시작한 것은 김영상 정부 때도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만 하다. '서울대', '삼성', '강남',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나간다고 하는 3대 세력을 궤멸시키겠다는 식의 정책을 폈고 이 3대 세력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보도되었으니까 말이다. 말 그대로 서울대 출신, 강남 지역, 삼성그룹, 이 3대 세력을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죽었는가? 못 죽였다. 노무현 정부는 서서히 좌편향 정책을 펴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러자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빈부 격차가 제일 가파르게 올라갔던 원인이다. 그 점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게 된 사실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좌파는 부자를 좋아한다. 그것은 법칙이다. 지금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을 보라. 공식이 나온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는 더 빨리 올라간다. 그 물가라는 것이 바로 자산 가치로 표현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의 상승은 결국 그 사회의 최상층부를 살찌워 준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사업주들이 그 최저임금을 받아들인다면 추가적인 지출이 적어도 직접 지출만 81조 원이다. 말하자면 3년 동안에 81조 원이 추가로 풀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매년 81조 원이 추가로 풀리게 된다. 어마어마한 돈이 추가로 풀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에 상응하는 월급을 주기 시작하면 2~300조 원 이상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연봉 상승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돈이 새로 풀린다. 좌파도 아는 이야기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 성향이 높다. 받는 대로 쓴다는 얘기다. 바로 그 소비의 힘이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서민으로서는 괴로운 일이다.

그렇다. 그런데 서민이라는 말에는 함정이 많다. 그다지 명확한 단어는 아니다.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화폐 가치에 수렴한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각종 복지 등에 엄청나게 풀리는 돈, 특히 근로자 임금소득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  좌파 정부는 언제나 부자들을 즐겁게 한다는 말도,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청와대에서 경제 정책을 컨트롤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계신 분들은 깊이 느껴야 한다. 좌파는 원래 부자들을 즐겁게 한다.

국가의 자격 - "이래야 나라다"_ 정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