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하여_ 김종철 《녹색평론》제107호 2009년 7-8월호 민주주의를 위하여 (1) 김종철 국가권력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억압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소위 ‘법치’의 확립이다. ‘법치’가 확립돼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 대안&성찰 201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