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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당 1

기본소득이 빈곤문제 해법이다_ 하승수

한국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치상 빈곤도 심각하지만 배제와 소외,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모멸감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돌린다. 빈곤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등국민'처럼 취급한다. 기초생활수급제도 등은 그 대상에..

대안&성찰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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