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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1

자본주의를 공부할 때_ 박정자 교수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지금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집권 세력이 경제를 시장에 맡기는 대신 모든 것을 시시콜콜 계획하고 지시하는 계획경제 사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인천공항에 가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더니, 이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선언하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최저임금 16퍼센트 인상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에너지 정책을 원전에서 태양광으로 바꾸고,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으며, 신규 원전도 백지화하여, 수천억 원의 손실비용은 물론 연간 9만 2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 날려 버렸다. 환경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숲을 베어 버려 결과적으로 환경 파괴가 일어났다. 대학에 원자력 전공 학생이 하나도 없게..

정치&정책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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