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주엘라를 배우자던 한국 좌파들_ 이언주 의원
최악의 경우를 우리는 베네주엘라에서 본다. 베네주엘라는 차베스 정권 때 고유가로 경제와 재정이 일시적으로 좋아지자 산업을 키우는 대신 선심성 복지를 남발해 결국 국가가 붕괴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 나라도 GDP 대비 정부지출 2000년 28%에서 무려 41%로 대폭 증가하게 되니,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화폐 발행을 남발해 물가가 무려 1,370,000% 뛰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베네주엘라는 1인당 GDP가 캐나다를 능가했을 만큼 중남미 지역의 부국이었다. 이런 나라가 세계의 빈국으로 전락하여 여성들이 모유를 팔고 난민들이 주변국가로 엑소더스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차베스 정권이 복지를 남발했던 이 당시 한국의 좌파 매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베네주엘라에서 배워라!' 하며 열심히 차베스를 찬양하기도 했다. 이런 자들이 반성은커녕 복지포퓰리즘을 여전히 선동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으로 선거에서 한 번 재미 보더니 무상버스를 추진하질 않나, 청년수당에서 아동수당까지 복지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다소 건전하다고 해도 저출산 고령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감안하면, 문재인 복지포퓰리즘은 재정파탄으로 귀결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금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준 나라가 있다. 그리스다.
그리스는 어떻게 붕괴했는가?
그리스는 2011년 1차 구제금융 사태 겪으며, 디폴트 상태에 빠진지 벌써 9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작년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끝냈지만, 여전히 경기 불황의 끝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2011년까지 우리나라보다 GDP가 앞선 선진국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와 1만 달러 이상 격차를 보이며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리스는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 과정을 잘 묘사한 글이 있다.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총리가 되면서 그리스의 포퓰리즘이 시작됐다. 총리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였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의료보험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주요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추진해 나갔다.
포퓰리즘은 이른바 '연금천국'을 만들었다. 그리스 국민은 퇴직하면 자신이 받았던 최고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근로자는 연금의 16%만을 부담하고 고용주가 28%, 정부가 나머지 56%를 담당한다. 그리스 전체 인구의 23%인 260만 명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국내총생산의 12%를 연금지불을 위해 사용한다.
관광 이외에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는데다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늘지 않자, 정부는 정부재정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렸다. 그 결과 전체 인구 1,100만 명에 공무원이 98만 명이나 되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전체의 25%가 과잉인력으로 분류될 정도로 나태와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태다. 일례로 그리스는 이미 30년 전에 말라버린 코파이스 호수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 관청이 설립됐고, 거기에 속한 공무원 30명에게 여전히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스 국립철도는 매년 1억 유로의 수입을 올리는 데 직원 임금으로 4억 유로를 지출한다. 정부 지출의 약 75%가 공공부문의 임금과 복지지출로 나간다.
문재인 포퓰리즘의 미래 : 잘되면 그리스, 최악은 베네주엘라
이 글을 보며 나는 나라를 거덜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리스에서 포퓰리즘의 문을 연 사회당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흡사 문재인 대통령으로 환생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그리스를 그대로 빼 닮았다. 최악의 경우 베네주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복지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확충과 정규직화를 내걸고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 명을 늘릴 경우 이들에게 30년간 지급될 급여가 327조로 추정했다. 고용에 드는 간접비용까지 계산에 넣은 시민단체 추산은 무려 427조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은 92조다. 이렇게 포퓰리즘이 대책없이 확산될 경우 나라곳간은 거덜 나고, 나라 전체가 베네주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는 것은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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